트럼프, 한국의 ‘중국보다 높은’ 관세 지적 무역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지목하며, 삼성전자와 같은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가 부과하는 세율의 두 배이며,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네 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한국을 돕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동맹이든 적국이든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원화 가치는 일시적으로 달러당 약 1,460원까지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1,450원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0.9% 하락 마감했다.

 

 

 

한국 정부 “FTA 적용 시 관세율 0.79%” 반박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12년 발효된 이후 한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실질 평균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반박했다. 한국의 관세율이 네 배 높다는 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평균 관세율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만으로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0.8%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하반기에 그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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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다시 불거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지칭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에도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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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법 비판…삼성 영향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은 끔찍한 법안”이라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내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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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긴장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 한국을 예외로 둘 것을 요청했다.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주요 대기업들이 해외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경우, 한국도 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최종 제품에 한국산 부품이 포함된 경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한미 관계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